최근 불법도박, 대출사기, 주식권유 등 불법 스팸문자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스팸문자는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통해서 전송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스팸발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35,498,314건 중 KT 14,225,275건(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스팸 과태료도 7,050만 원으로 KT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닌 발송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스팸 문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