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뽑은 가장 관심 있는 소비자 이슈 '소주 Talk Talk' 2022년 마지막 주 뉴스레터 Vol.45
2022
소비자주권 Award!!
올 한해 소비자주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슈를 모아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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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위
최근 3년간 먹는샘물 브랜드별 수질기준 위반 실태결과
▶최근 3년 수질기준 위반 먹는샘물 유통판매업체 58곳(중복포함)
▶쿠팡 “탐사수” 2021년에만 10번 적발…발암물질 크롬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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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위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로 탈모치료? 탈모샴푸 허위·과대광고 심각
▶ 시중 유통되는 53개 제품 모두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속여 판매
▶ 소비자, 허위·과대광고에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 식약처, 법적 규제 강화 및 행정 조치로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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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3위
신한카드, 더모아(The More) 카드 전면 회수 후 재발급 촉구
신한카드, 부정사용 해외겸용카드 전면 회수 후 재발급 해야
▶ 신한 더모아(The More)카드, 카드번호 발급문제로 소비자 피해
▶ 소비자, 해외결제차단서비스 이용으로 피해 예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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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1위
삼성전자, S22 GOS사태 이어 TV 치팅 논란까지 ‘소비자 신뢰 추락’
‣ 플랫패널HD, 삼성 TV 벤치마크(성능실험) 진행시 인위적으로 높은 점수가 구현되도록 조작된 치팅 알고리즘 적용 의혹 제기
‣ 갤럭시 S22 GOS 성능조작 논란에 이어 TV 성능조작 의혹 제기
‣ 삼성전자, 반복되는 눈속임 전략에 소비자 신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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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2위
이통3사, 공시지원 조건 채워도 고가요금제 강제·위약금 폭탄 만연
‣ KT, 요금제 변경시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장 심해(47,000원↑)
‣ 요금제 변경시 기준요금 구간 내 변경 가능 5G 요금제 전무,
‣ LTE요금제는 동일 구간 5G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 적어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강요.
‣ LGU+,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 변경시 대리점 방문으로 불편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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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1위
공정성 상실한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바꿔야
공정성 상실 ‘자동차세’, 차량 가격으로 기준 바꿔야
‣ 3천만 원대 카니발, 1억 원대 S클래스보다 세금 19% 비싸
‣ ‘엔진 다운사이징’·‘전기차 보급’ 추세 맞게 ‘차량 가격’ 적용해야 |
자동차🥈2위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 내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내야
‣ 이번 주 열리는 <심의위>, ‘대선’ 정치적 득실 따져서는 안 돼!
‣ 결정 지연되면 중고차시장 혼란·소비자 피해 걷잡을 수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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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1위
최근 3년간 먹는샘물 브랜드별 수질기준 위반 실태결과
‣ 최근 3년 수질기준 위반 먹는샘물 유통판매업체 58곳(중복포함)
‣ 쿠팡 “탐사수” 2021년에만 10번 적발…발암물질 크롬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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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2위
고추장 원료 함량 실태 및 원산지 실태조사
‣ 중국산 고추양념(고추다대기) 버무린 무늬만 고추장
‣ ‘고추장’ 아닌 ‘밀가루장’…고추장 명칭 사용하려면 고춧가루 함량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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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1위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로 탈모치료? 탈모샴푸 허위·과대광고 심각
‣ 시중 유통되는 53개 제품 모두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속여 판매
‣ 소비자, 허위·과대광고에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 식약처, 법적 규제 강화 및 행정 조치로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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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2위
탈모샴푸 허위·과대광고 적발해도 공개 거부하는 식약처
거꾸로 가는 식약처…국민안심 아닌 기업안심 우선
‣ 탈모샴푸 심사·보고 업체 ‘공개 불가’…허위·과대광고 제품 172개도 미공개
‣ 식약처, 소비자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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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1위
짝퉁 천국 ‘쿠팡’…위조상품 방치 도 넘어
‣ 쿠팡, 최근 3년간 위조상품 적발 건수 ‘96,898건’
‣ 위조상품 10개 중 5개 잡화…대부분 명품 브랜드 모방한 모조품
‣ 허술한 이커머스 규제…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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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2위
“티켓값 내고 강제 광고 시청?”
표시 상영시간 실제 상영시간 다른 영화관
‣ 영화 한편 보려면 평균 9분 33초 광고 시청해야
‣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평균 21개의 상업광고 송출
‣ 관객의 “광고 보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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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1위
신한카드, 더모아(The More) 카드 전면 회수 후 재발급 촉구
신한카드, 부정사용 해외겸용카드 전면 회수 후 재발급 해야
‣ 신한 더모아(The More)카드, 카드번호 발급문제로 소비자 피해
‣ 소비자, 해외결제차단서비스 이용으로 피해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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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2위
‘농협손해보험’ 보험금 평균 755만원 늦게 지급
‣ ‘MG손해보험’ 가장 늦게 지급, ‘농협손해보험’ 가장 큰 금액 지급지연
‣ 지급지연율은 농협손보(금액 기준), 한화손보(건수 기준) 최고
‣ 가입자는 지연이자 받지 못해…표준약관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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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1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기존 시멘트 소성로 적용제외 방침에 대한 환경부 입장 질의
‣ 시멘트 업계, 기존 소성로 개보수만 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 우려
‣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하려면 모든 소성로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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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위
미세먼지 주범, 어떻게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나?
‣ 국내 소각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중국보다 2배 이상 강해
‣ 시멘트 소성로 NOx 배출기준, 중국 소각로 2배↓, 국내 소각로 5배↓
‣ 소성로, 재활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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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위
팀 쿡(애플 CEO)·다니엘 디시코(애플코리아 대표이사) 형사 고발
<애플‘정보통신망법 위반’>
① 사용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폰 6~7시리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②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iOS)를 변경하여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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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행위 형사고발
구글 미국(순다르 피차이), 구글 한국(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아시아(스콧 버몬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사 고발
<구글‘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위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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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위
2022 국정감사 정책제안⑤
“식품 표시사항 강화”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정책질의>
– 예외규정 통한 알 권리 침해…예외 없는 식품완전표시제 도입 방안
– 어린이 대상 ‘1일 영양성분 기준’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입장 및 대책
– 대체감미료 사용식품 증가…관리·통제방안 제시 필요
– 밀키트, 간편조리세트 분류돼 영양성분 표기 제외…영양성분표기 의무화 등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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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위
2022 국정감사 정책제안③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소관 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정책질의>
–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 개편을 진행할 것인지 대책 제시해야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협상 전략 제시해야
– 표기 가격 5,500만 원만 미만이면 100% 보조금 지급 악용하는 ‘옵션꼼수’ 대책
– 부처별 저공해차·친환경차·무공해차 등 용어 혼용 심각…혼선방지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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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모든 소망 다 이루시고 복 많이 받세요!!
다사다난 했던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응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소비자 권익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관심을 갖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며 며칠 안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건강과 미소를 잃지 않는 계묘년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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