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왜 안해주나요??

"전력 끊기면 문 안 열려" 테슬라 일론머스크 고발...경찰 "무혐의"

2022. 7. 12.

금리인하, 왜 안해주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소주 Talk Talk ☕

Vol. 22-24호

💡 님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금리로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인하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수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10명 중 7명은 금리인하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서민들의 이자부담 가중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5월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3.68%로 상승했습니다. 이중 기업대출금리는 연 3.60%로 전월대비 0.15%, 가계대출금리는 연 4.14%로 전월대비 0.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서 최근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를 돌파했습니다.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

금융소비자는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상태 개선 요건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이고, 사업자나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이 요건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카드사 등 거의 모든 대출상품과 자동차 할부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소비자보다 금융사들이 갑의 위치

여전히 금융소비자보다 금융사들이 갑의 위치에 있어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금융사의 ‘호의’라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은 권리확대를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조건일 때는 어느 금융사를 가더라도 똑같이 적용받기를 원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 심사 및 불수용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지의무를 강화해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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