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무혐의에 불송치 라구요?😡😡

"전력 끊기면 문 안 열려" 테슬라 일론머스크 고발...경찰 "무혐의"

2022. 6. 30.

소주 Talk Talk ☕

Vol. 22-23호

💡 님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경찰이 테슬라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년이라는 수사 기간동안 고작 나온 결론이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불법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모델 X, S의 충돌 및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전력 차단시 부상자 및 노약자가 문을 열수 없는 결함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탈출하기 힘든 구조임을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시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였고 시간만 끌다가 결국에는 무혐의 불송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거대 기업에는 알아서 몸을 낮추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소비자주권, 테슬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지난 해 고발

테슬라는 2020년에만 11,825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수입 전기차 시장을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도어 관련 결함을 은폐 은닉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및 각 대표자를 자동차관리법 및 사기죄(형법)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2021년 6월 22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테슬라 고발장 보기

테슬라 4년간 도어관련 결함 1,870건,

도어개폐 결함 1,001건(53.2%)으로 최다

– 도어트림, 도어핸들, 단차 문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 교통안전공단 제공자료 분석 결과, 제작 공정상의 문제점 발견

보도자료 보기

💡 언론 보도

- [한겨레] “전력 끊기면 문 안 열려” 머스크 고발한 한국 소비자들…경찰 “무혐의”

- [아시아경제]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경찰, 일론 머스크 등 불송치

- [서울경제] 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일론 머스크 불송치

- [MBC] 경찰, '차량결함 은폐 의혹' 테슬라·일론머스크 혐의없음 결론

- [뉴시스] 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일론 머스크 등 불송치

- [이데일리] 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일론 머스크 등 불송치

- [더팩트] 경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일론 머스크 등 불송치

- [파이낸셜뉴스 ] 경찰, '차량 결함 은폐 의혹' 테슬라 등 불송치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후원으로 응원해주세요!!😊

<이번주 주목 할 만한 ISSUE>

💥스타벅스, 품질·서비스 엉망…소비자만 ‘봉(鳳)’

‣ 광고와 다른 매점 샌드위치 소비자들 속이는 허위 과장 광고

‣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보안업체·경찰 신고…소비자보호원도 문제 지적

스타벅스는 최근 증정품 악취 논란에 이어 샌드위치 내용물 부실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치킨 클럽 샌드위치’로 지난 5월에 새롭게 출시된 스타벅스 베이커리의 신메뉴다. 샌드위치 빵 크기에 비해 채소, 햄, 소스 등 내용물 턱없이 부족해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중략...

보도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