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고합니다! 벤츠, 닛산, 포르쉐 배출가스 조작사건

검찰은 지난 5월 26일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

2022. 6. 17.

소주 Talk Talk ☕

Vol. 22-21호

💡 님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26일 소비자주권이 고발한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벤츠에 대해 2012년~2018년 배출가스조작으로 환경부에서 776억원, 공정위에서 204억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만 '혐의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소비자주권은 한국을 불법 행위를 일삼는 수입 완제품 제조 판매사들의 천국으로 만드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항고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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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에 776억 원, 닛산에 1억7,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포르쉐는 시정명령

벤츠·닛산·포르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의 차량이 환경부의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운행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된 탓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020년 5월 7일 인증취소와 함께 벤츠 776억 원, 닛산 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르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벤츠에 과징금 202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도 2022년 2월 8일, 벤츠가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한 것이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표시한 행위도 거짓이 인정됐습니다. 벤츠는 ‘거짓‧과장‧기만 광고’, ‘거짓 표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 4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자동차부에서 제기된 이후 독일 자동차청이 같은 해 8월에 벤츠사의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의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벤츠·닛산·포르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 해야

검찰은 환경부·공정위·독일 자동차청의 배출가스 저감이 허위라는 결과를 모두 배척하고 과학적이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소비자주권은 검찰이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이유로 소비자주권이 고발한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각하)’한 것이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결과입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조작하며 차량을 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CUCS보도자료

-[성명]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조작사건 ‘면죄부’ 준 검찰

-[성명] 벤츠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환영한다

-[보도자료]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검찰 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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