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플랫폼,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려워”

이용 해지 까다로운 음원 구독 플랫폼

2022. 6. 9.

소주 Talk Talk ☕

Vol. 22-20호

💡 님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들을때 필요한 음원 플랫폼, 가입은 쉽게 되는데 이용해지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인해 음원 플랫폼의 이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품 해지 절차, 해지 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지속적 광고 노출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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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배너 찾기 어렵고 8개의 배너를 모두 눌러야 해지 가능

플랫폼 업계 1위인 「멜론」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 상단에 ‘이용권 구매’라는 배너가 있어 쉽게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용권 구매’ 배너 클릭 후 원하는 상품을 골라 결제만 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비해 이용권 해지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애초에 ‘해지 배너’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해지 배너’를 찾더라도 PC는 7개의 절차를 거쳐야 해지가 가능하고, 모바일(앱)은 8개의 배너를 모두 눌러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연속 3번의 광고성 프로모션 팝업, 해지 고객에게만 역차별 프로모션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성 프로모션 팝업도 문제입니다. 「지니」의 경우 해지신청을 하면 연속 3번의 광고성 프로모션 팝업이 나타납니다. 해지 철회 시 할인 적용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업계의 상술인데, 매달 이용료를 지불하는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반면, 상품을 해지하는 소비자에게만 ‘첫 달 100원 특가 결제 후 이용’ 등을 제공해 역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해지절차 간소화 필요

주요 음원 플랫폼 업계는 이용권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 해지 시 역차별 프로모션, 지속적인 광고 노출 행위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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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인앱결제 강제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사고발

지난 6월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행위 관련 구글 미국(순다르 피차이), 구글 한국(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아시아(스콧 버몬트)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으로 인해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강제 행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많은 언론에서 다뤄져 소개 합니다.

💡 언론 보도

- [조선비즈] 소비자단체, 구글 인앱결제 강제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고발

- [한겨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전통법 위반”…시민단체, 형사 고발

- [뉴스1] 소비자단체, 구글 인앱결제 고발…"앱 개발자·소비자에 피해"

- [뉴시스] 소비자단체, '인앱결제 강제' 구글 고발…"소비자 부담 증가"

- [해럴드경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부담 커져” 경찰에 고발

- [이데일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오늘 ‘구글 인앱결제 강제행위’ 형사고발

- [MBC] '인앱결제 강제'로 고발된 구글‥강제·부당성 입증이 관건

- [머니투데이] 시민단체, '인앱결제 강제' 구글 고발…"소비자·창작자 부담 가중"

- [서울경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작…애매한 금지법에 고발·소송 잇따라

- [KBS]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인앱 결제’ 구글 형사 고발

- [연합뉴스] '인앱결제 강제'로 고발된 구글…강제·부당성 입증이 관건

- [한국일보] 시민단체, '인앱결제' 구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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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목 할 만한 ISSUE>

💡 삼성전자, S22 GOS사태 이어 TV 치팅 논란까지 ‘소비자 신뢰 추락’

갤럭시 S22 GOS사태 이어 TV 허위 광고 의혹

‣ 플랫패널HD, 삼성 TV 벤치마크(성능실험) 진행시 인위적으로 높은 점수가 구현되도록 조작된 치팅 알고리즘 적용 의혹 제기
‣ 갤럭시 S22 GOS 성능조작 논란에 이어 TV 성능조작 의혹 제기
‣ 삼성전자, 반복되는 눈속임 전략에 소비자 신뢰 상실

성명보러가기

<회원칼럼>

💡 [기고]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상생하는 ICT 환경 만들어야(ZD Net Korea)

황동현(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회 위원장)

앱 장터 1위 사업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인앱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함에 따라 '공정 경쟁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라는 주장이 이슈화됐다. 지난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재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내에서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게 강제한 것을 말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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