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발하러 갑니다.

구글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동시에

2022. 6. 2.

💥구글, 고발하러 갑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소주 Talk Talk ☕

Vol. 22-19호

💡 님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오늘은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벤츠,닛산, 포르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구글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것과 동시에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 수수료(연간 매출 12억 원까지는 15%의 수수료를,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 행위로 인해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구글 미국본사 및 한국지사, 구글 아시아 각 대표를 오는 3일(금)에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행위 형사고발

구글 미국(순다르 피차이), 구글 한국(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아시아(스콧 버몬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사 고발

6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이미지출처: 서울경제)

고발장 보도자료 보기

국내 앱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구글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이 74.6% 이르는 독과점 업체로서 경쟁자도 없는 장기간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이용자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내 앱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콘텐츠사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 시켜 건강한 앱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무참히 짓밟고, 방통위가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구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은 6월 1일부터 모두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앱마켓 경쟁활성화 없이는 소비자 볼모의 ‘제2 인앱결제’ 갑질 무한반복

구글이 새로운 결제정책을 시행하자마자, 일부 국내 OTT 및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상품요금을 15% 가량 인상했습니다. 이는 정기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15%)만큼입니다. 아직 인상하지 않은 업체들도 이용권 가격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앱서비스들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앱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갑질과 횡포가 불러온 결과이고, 가격 인상의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의 법규를 무시하는 구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보도자료 보기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후원으로 응원해주세요!!😊

<이번주 주목 할 만한 ISSUE>

💡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조작사건 ‘면죄부’ 준 검찰

벤츠, 2012년~2018년 배출가스조작으로 환경부 776억원, 공정위 204억원 과징금 부과, “검찰만 혐의없음”

검찰이 지난 2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벤츠·닛산·포르쉐의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이루어진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데 이어 두 번째 입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이유에서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외국에 위치한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의 대표이사들인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권 유무를 판단하거나 법행 관여 사실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여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며 오히려 피고발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환경부와 공정위에서 증거와 문제점이 충분히 확보돼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유독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며 불법행위를 일삼은 외국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회피·방치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