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상위 10개 업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 30만 5,105건 💡 님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오픈런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죠. 명품을 사기 위해 개장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다 구매하는 행태를 일컷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명품 열풍에 온라인 플랫폼도 한몫 했는데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재작년 대비 17.8% 증가한 52조 7,60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사이트 내 제품 사진과 구매자들의 후기,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한 채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단점으로 인한 가짜 상품들의 유통으로 소비자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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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상위 10개 업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 30만 5,105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결과, 업계별로 살펴보면 쿠팡이 8만 7,255건(29%)으로 업계 최다 적발률을 기록했으며, 위메프, 스마트스토어(네이버)는 각각 6만 2,938건(21%), 6만 1,365건(2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3개 업체가 최근 3년간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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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위조상품 적발 건수 10건 중 3건…총 8만 7,255건으로 최다
특히 쿠팡은 2021년 의류 상품 적발 건수가 2020년 대비 약 4.3배 증가했으며, 생활용품의 경우도 약 7.8배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위조상품 적발 건수 10건 중 3건을 차지한 쿠팡의 지난해 순매출은 약 22조 2,2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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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적발된 가품을 처벌하는 법은 「상표법」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적발이 되어도 위조상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고 있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짝퉁의 성지’가 되어버린 오픈마켓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등록, 취소, 재등록 등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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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공시지원 조건 채워도 고가요금제 강제·위약금 폭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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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요금제 변경시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장 심해(47,000원↑)
￭ LTE요금제는 동일 구간 5G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 적어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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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한 후 6개월 사용 조건을 채워도 ‘고가요금제 강제’와 ‘위약금 폭탄’으로 요금제 하향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는 통신 요금 부담을 이유로 요금제를 하향하고 싶어도 통신사가 정한 기간과 기준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정보미비·실수·부주의 등 무지(無知)로 인해 요금제를 변경시에는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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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을 지킨다 해도 기준구간 내에 변경 가능한 요금제가 없거나, 데이터량을 고려시 실익이 없어 사실상 고가 요금제 사용이 강제되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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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대전도 못가는 화물용 전기차” 상온·저온 주행거리 30%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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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상온 주행거리만 표시…소비자 알권리 막아
￭ 화물 전기차, 생계형 차량으로 정확한 주행거리 표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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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전기차로는 서울에서 대전 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 전기차 1회 충전 시 상온(약 25℃)과 저온(약 –7℃) 주행거리가 30%나 차이가 나지만, 제조사 홈페이지나 차량용 카탈로그에는 저온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는 아예 없습니다. 화물용은 생계형 차량인 경우가 많고, 일반 승용차에 비해 운행시간이 길고, 거리도 길어 정확한 주행거리 표기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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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에서 시판 중인 화물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분석한 결과, 저온에서 기아차 「봉고3 EV」 차량의 주행거리는 28%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포터2 EV」 는 27%, 에디슨 모터스의 「스마트 T1」 차량은 31%나 주행거리가 감소했다. 평균적으로 6%의 주행거리가 감소한 것이다. 에어컨 작동, 물건 적재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주행거리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제조사는 상저온 구분 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거리’만 표기합니다. 사실상 상온 주행거리만 표기하는 실정입니다. 주행환경을 배제한 채 복합 주행거리 수치만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차량이 저온에서도 상온과 같은 주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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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대표)
남파랑길 부산구간은 총 5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4코스는 부산 사하구 감천사거리에서 시작하여 두송반도, 다대포, 몰운대, 장림항 등 부산 서남부 해안 및 낙동강 하구 동쪽 강변을 지나 신평동교차로까지 연결된 25km가 넘는 다소 긴 코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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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순 남파랑길 트레킹을 위해 아침 일찍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남파랑길 4코스 트레킹 시작지점인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사거리에 오전 9시 20분경 도착하였다.....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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