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자동차세, 전기차 시장에서도 문제 발생

배기량 기준의 세금이 유지되면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현재 차급, 차종, 가격에 상관없이 전 차종 13만원의 세금만을 납부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점차 사라지고 전기차가 대체할 경우, 국내 모든 차종이 1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주도내 115개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2021.12.31.기준)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를 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적용한 업체는 5개 사업자(4.3%)에 불과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공개한 25개 사업자(21.7%) 역시 자체 약관이나 이전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보유 대수가 1,000대 이상인 롯데렌탈㈜과 에스케이렌터카㈜(빌리카)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렌트카㈜, ㈜무지개렌트카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공개하고 있지만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여행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