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총대장균군·크롬 등 ‘세균’ 범벅

문제는 최근 각종 환경 규제로 제조사들이 차량의 배기량을 낮추면서 성능을 향상시킨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해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기존 고배기량 차량보다 성능과 가격이 모두 높다. 실제 기아차 K5의 경우 1,600cc 다운사이징 차량이 2,000cc 차량보다 출력은 13% 높고, 가격은 3% 비싸다. 갈수록 배기량과 차량 가격의 비례관계가 줄어드는 것이다.

‘배기량’ 자동차세, ‘엔진 다운사이징’ 추세 반영 못해

문제는 최근 각종 환경 규제로 제조사들이 차량의 배기량을 낮추면서 성능을 향상시킨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해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기존 고배기량 차량보다 성능과 가격이 모두 높다. 실제 기아차 K5의 경우 1,600cc 다운사이징 차량이 2,000cc 차량보다 출력은 13% 높고, 가격은 3% 비싸다. 갈수록 배기량과 차량 가격의 비례관계가 줄어드는 것이다.

배기량 기준의 세금이 유지되면 추후 보편화 될 전기차 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다. 현재 차급, 차종, 가격에 상관없이 전 차종 13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 내연기관 차량이 점차 사라지고 전기차가 대체할 경우, 국내 모든 차종이 1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