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1만명이 넘는 5G 가입자들, 계속 비싼 요금제 써야하나?

이통 3사는 5G 상용화 도입시 LTE보다 20배 빠른 28GHz 대역의 5G 전국망 서비스라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며 표시 광고하였지만 현재 사실상 포기하고, 대국민 5G 서비스는 3.5㎓ 대역으로 집중할 것인지도 명백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소비자들은 요금이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물론, 수시로 끊기고, 가입시 약속한 20배 빠른(28㎓ 대역) 5G가 아닌 3.5㎓ 대역의 5G와 4G LTE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3.5㎓ 대역의 5G조차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4G LTE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공정한 소비자경제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개 질의를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개발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시켰습니다.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콘텐츠사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 시켜 건강한 앱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입법취지를 무참히 짓밟고, 방통위가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구글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은 6월 1일부터 모두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우롱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갑질 행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