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23년 6월 28일, 전·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과기정통부의 말만 믿고 비싼 5G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3,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현직 과기정통부 장관들은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5G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도록 주도했습니다. 

전·현직 과기정통부 장관들은 해당 사실을 통신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은폐·은닉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상용화 초기부터 5G 서비스를 책임지고 주도해 온 과기정통부 전·현직 장관 4명과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