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성능 제한은 명백한 조작행위 님 안녕하세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입니다.
매서운 한파도 한풀 꺽이고 주말이면 봄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최근 사법부는 국내 애플 사용자가 소송을 재기한 일명 "아이폰 배터리게이트"의 1심을 소비자의 패소 판결로 선고 하였습니다. 미국, 칠레에서는 배상합의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박순장 소비자주권 사무처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사과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선례가 된다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사법부의 면죄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갤럭시 S22 GOS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없이 S23 판매에만 대대적인 홍보와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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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S23만 잘 팔리면 그만인가
삼성, 갤럭시S22 문제 덮고 S23 성공 바라나?
– 갤럭시S22 성능 제한은 명백한 조작행위
– GOS 시스템 은폐·은닉은 사기행위
– S22 문제 해결 없이 S23 성공 기대하는 것은 ‘오산’
– 소비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 보상 선행해야
삼성은 지난 1일, 미국에서 갤럭시 S23 언팩(Unpack) 행사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은 S23의 성능향상에 대한 기대보다 S22의 발열과 GOS(Game Optimizing Servic-게임 실행시 화면 해상도와 성능 저하, 멈춤 특성 등 기기의 성능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제어하는 시스템) 이슈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이 갤럭시S23 판매에만 혈안일 게 아니라, S22의 기망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보상과 진심 어린 사과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2월에 공개된 갤럭시S22는 당시 최고의 성능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발열 이슈, GOS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삼성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많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피해구제와 합리적 보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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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조정 합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애플 아이폰 고의성능저하, 소비자 집단소송 패소에 대한 입장>
– 미국·칠레 등도 인정한 소비자피해 우리나라 소비자만 보호받지 못하나?
– 애플, 국내 소비자 차별 말고, 피해자 보상 나서야
2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조정절차 회부도 없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플은 아이폰 6·7시리즈의 배터리가 30%가량 남았을 때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The 30% Battery Bug’ 하자와 iOS 10.2.1~11.2 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성능저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은 속도 저하,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음악 재생 중단 등으로 구매 선택권이 침해당했고, 이런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된 사안이다. 객관적으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애플사와 애플사 CEO인 팀국도 두 차례에 걸친 공식 사과문 발표와 방송출연 등을 통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외면한 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내리고, 법원이 소비자 패소판결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유독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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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고객 돈으로 번 투자수익 6.6조 원 왜 안 주고 버티나
- 고객과 수익 나눈다던 ‘유배당 보험상품’…법 허점 악용해 ‘나몰라라’
-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6조 원 이상 지급해야
- 개정안 통과는 지지부진, 유배당 계약자 수는 매년 감소 중
- 무배당 계약보다 보험료 높은 상품…배당약속 반드시 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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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자사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6조 6,000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고객과 수익 나누겠다며 판매한 ‘유배당 보험상품’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은행·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만 계열사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법률 개정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보험업업」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보다 고객과 약속한 수익 배분에 나서 신뢰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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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폐기물관리법」·「형법」 위반 고발인 조사>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엄중 처벌하라!
1월 31일(화) 오후 2시 / 강원 동해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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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31일(화) 오후 2시, 강원 동해경찰서에서 쌍용C&E 시멘트공장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8일,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설 것인지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쌍용C&E 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강원 동해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
경찰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지만, 쌍용C&E는 강원과 동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다. 해당 지자체는 쌍용C&E 관련 정보공개도 불허할 정도다. 과연 동해경찰서가 이런 지역적 특성에서 자유로운지 의문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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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워치5, 디자인 좋지만 성능은 ‘허접’
– 정품 엑세서리(스트랩) 비용 4만~8만 원으로 너무 비싸
– 화면 UI(User Interface) 사용 편의성에 맞춰 시급히 개선해야
– 차기 모델(워치 6)에서 하드웨어 문제 반복되면 신뢰 추락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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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워치5가 출시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높지 않다. 삼성은 지난해 8월 26일,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갤럭시 워치4의 배터리 용량 문제를 개선했다며 갤럭시 워치5를 출시했다. 실제 갤럭시 워치4(44mm)의 361mAh이던 배터리 용량이 갤럭시 워치5(44mm)에서는 410mAh으로 약 13% 증대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했던 AP(Application Process) 교체, 램 및 저장기능 확대 등의 성능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과도한 액세서리(스트랩) 비용과 사용자 화면의 불편함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이 액세서리(스트랩) 가격 조정, 사용자 화면과 하드웨어 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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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용금지 한 ‘향료 릴리알’…쿤달 샴푸엔 ‘여전’
‣ 향료 릴리알, 생식독성․체내축적․내분비계교란 등 안정성 논란
‣ 쿤달 샴푸 ‘클린솝’ 등 국내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돼
‣ 유럽 2022년부터 사용금지…국내는 알레르기 유발 표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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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릴리알(lilial, 공식명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은 생식기능이나 태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식독성 우려 물질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만 규정된 채 전성분(全成分)과 함께 표시될 뿐 별다른 규제가 없다.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퍼스널케어(개인관리) 제품 중 다양한 향료를 사용하는 샴푸 제품을 살펴봤다. 특히, ‘2022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받은 쿤달의 ‘네이처샴푸’의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릴리알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쿤달 ‘네이처샴푸’는 27종의 향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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