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세액 감면 OK! but 서민은 대출 법정최고금리 인상!

법정 최고금리 27.9%! 대출 취약 서민 외면하는 정부

2023. 1. 13.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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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No. 002

님 안녕하세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공 행진하는 물가와 금리로 소비자들의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외면하며 대기업의 세액감면에는 아낌없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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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핫이슈

삼성전자는 4조7천억 세액감면,
대출취약계층은 몇백억 신용보증도 안 되나

▶ 정부, 법정최고금리 인상 아닌 대출취약계층 제도적지원책 마련해야
▶ 신용보증기금·주택보증과 같이 정부가 대출취약계층 신용보증 나서야

정부가 20%대인 법정최고금리를 최고 27.9%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대출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과 서민경제 파탄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출취약계층이 대출을 못 받는 것이 걱정이라면 법정최고금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이나 HUG 주택도시보증처럼 정부가 대출취약계층의 신용보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삼성전자가 받는 세액공제 4조 7천억 원에 비하면, 정부 신용보증에 따른 손실 규모는 최대 몇백억 원에 불과하다. 서민경제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서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번 주부터 법정최고금리 인상을 위해 국회 설득작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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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일요서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부에 기업이 아니라 ‘서민 경제’부터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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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공감 이슈

LGU+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제 도입·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 시급하다

‣집단소송제 도입·징벌적손해배상제 강화로 개인정보유출 막아야

‣유출된 신상정보 불법사용 철저히 막고, 피해구제 방안 마련해야

‣안일한 인식으로 개인정보유출 발생시킨 LGU+ 강력히 처벌해야

LGU+ 18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통신기업의 생명인 보안이 뚫린 것으로 유출된 소비자의 개인신상정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LGU+는 경찰사이버수사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안일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통신사는 물론, 은행·카드사·보험사·대형마트·SNS·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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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연합뉴스]"유출된 LGU+ 고객정보 항목, 초기발표보다 많아"

[뉴데일리]LGU+, 고객정보 유출 항목에 '가입자 고유식별번호' 등 포함

‘곰곰 한돈탕수육’ 고기함량 33.8%…나머지는?

‣냉동탕수육 고기함량 33~58%…‘등심 꽉 차’ 표시광고에 소비자 혼란

‣행정법상 함량기준 없어…단일육 등심1%도 ‘등심탕수육’ 표시 가능

‣제조업체․정부, 식품 원재료 함량 및 표시기준 강화해야

냉동탕수육의 고기함량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고기 본연의 맛이 좋아’, ‘돼지고기 풍미가 담백’, ‘등심이 꽉 차 있어’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과 시중 마트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국내 20개 제조사의 20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냉동탕수육의 고기함량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냉동탕수육 20개 제품의 고기함량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곰곰 ‘한돈 탕수육세트’의 고기함량이 33.84%로 가장 낮았다. CJ씨푸드 ‘행복한요리 순돈탕수육’은 35.73%, 식자재왕 ‘통살탕수육’은 38.5%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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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아시아경제] '통살'·'꽉찬' 탕수육이라더니…고기함량 절반도 안 돼

[메디컬투데이]냉동탕수육 고기함량 33~58%…‘등심 꽉 차’ 표시광고로 소비자 혼란

[농수축산신문]소비자주권시민회의, 냉동탕수육 고기 함량 제각각

[헬스조선]냉동음식의 배신… 영양도, 고기 함량도 부실

교촌치킨, 급속냉동육 사용 논란

‣신선육만 사용하는 경쟁사 ‘제너시스BBQ’, ‘BHC치킨’과 대조적

‣제조사·정부,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선두 업체인 교촌치킨이 개별급속냉동(IQF) 방식으로 제조한 급속냉동육을 병행 사용해 논란이다. 교촌치킨은 원육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부분육에 한해 사용하고 있으며 신선육과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별급속냉동(IQF) 사용에 대한 정보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히, 신선육만을 사용하는 ‘제너시스BBQ’, ‘BHC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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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세계일보]교촌치킨, 급속냉동육 사용 논란…신선육 사용 ‘제너시스BBQ’ ‘BHC치킨’과 대조

[하비엔]교촌치킨, 급속냉동육 사용 논란…소비자 알 권리 침해

[보건뉴스]교촌치킨, 급속냉동육 사용 논란

[뉴스인]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교촌치킨', 급속냉동육 병행 사용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