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야 할 자동차가...차량점검 정보를 숨기다니!

안전해야 할 자동차가...차량점검 정보를 숨기다니!

테슬라,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 해석코드 미공개

2022. 10. 7.

안전해야 할 자동차가...차량점검 정보를 숨기다니!

잘 안 보이시나요?

소주 Talk Talk ☕

Vol. 22-33호

💡 님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생활필수 품목인 자동차,

사고로 이어지면 생명을 위협 받기에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자동차 정기점검 때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자기진단 시스템을 통해 공단이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손쓸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번주 주목 할 만한 HOT ISSUE>

💥 가격 대폭 인상에 사회공헌 전무한 테슬라, 소비자 안전마저 무시

소비자안전 무시, 가격대폭인상, 사회공헌 전무 등 테슬라의 행태 비판받아 마땅

최근 상품성 개선 없이 차량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도 모자라, 소비자 안전까지 무시하는 테슬라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유로 현 상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자체 진단 시스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테슬라와 우선 협상을 통해 차단하고, 나아가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OBD(On-Board Diagnostics)는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 규격입니다. 처음에는 엔진 등 전자화된 부품의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쓰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차량 정보를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트립 컴퓨터로서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OBD를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완성차 업체로부터 받아 정기점검 때 활용합니다.

지난 3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근거로 테슬라가 내년 10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모델에 자체 자기진단 메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수입차와 국산차 완성차 업체가 공단에 OBD 해석코드를 제공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보이고, OBD 해석코드를 권고하고 있는 유엔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UN WP29)와도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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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 [이코노미스트] 치솟는 가격에도 한국은 여전히 ‘테슬라 앓이’

- [부산일보] 차값 5회 인상에 차 점검 정보 숨기고… 테슬라 ‘배짱 경영’

- [뉴시스] 돈만 벌어가는 테슬라…국내서 1조원 매출에 기부는 '0'

- [조선일보] 한국에서 1조 팔고, 정부 보조금 400억 받고, 기부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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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만 배불리는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韓ㆍ中 전기차 보조금 “불균형 논란”

- 中, 자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만 보조금 지급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보조금 올해 2,000억 원 넘을 전망

- 국내 전기차 보조금, 별다른 기준 없어… 국내 기업 보호에 소극적 정책

- 한국도 상호주의 원칙을 토대로 보조금 정책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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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 [아시아경제] 中만 배불리는 韓 보조금 정책…"올 2천억원 받아갈 것"

- [뉴스프라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중 전기차 보조금 '불균형' 비판

- [뉴시스] 올해 中전기차 보조금 2천억 넘을 듯..."정책 개편해야" 지적

- [부산일보] 중국만 배 불리는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국부 유출 심각”

- [데일리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2000억원 넘긴다”..한·중 불균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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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GMO) 현황 실태조사

식용유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없어도 돼?

‣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없으면 표시대상 제외

‣ 몬산토코리아·CJ제일제당·노보자임스코리아 등 GMO 사용처 밝혀야

‣ 소비자 알 권리·선택할 권리 침해…GMO 완전표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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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

- [메디컬투데이] 식용유 ‘GMO’ 표시 없어도 된다?

- [세계일보] "소비자 알 권리·선택할 권리 침해…GMO 완전표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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