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톡톡 Vol.05 소비자주권, 회원총회 개최🍀

😀 소비자주권, 회원총회 개최, 신임공동대표 및 주요 임원 선출

2022. 2. 15.

소주 Talk Talk ☕

Vol. 22-05호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소비자주권에서는 지난 2월 8일(화) 2022년 제3기 1차 정기 회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위축 된 상황속에 여러 회의들이 취소 또는 축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님들의 소비자주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원 총회에서 소비자주권의 여러 안건과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해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소비자주권, 2022년 회원 정기 총회 개최

주요 안건 상정 및 의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월 8일, 센터마크호텔(센터마크홀)에서 <2022년 정기회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2021년 사업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안) 승인의 건, <공동대표 선출> 및 <이사> 선출의 건, <정관> 개정의 건 그리고 기타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신임 공동 대표, 주요임원 선출

소비자 권익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셨던 정명채(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장인태(링컨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신임 공동대표로 김호균(전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정혁진(변호사, 법무법인 정진)을 선출했고, 현 공동대표 몽산(전 조계종 법규위원장)은 연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22년 집행위원장으로 황동현(한성대 융복합교육학부 교수)과 집행부위원장으로 이지윤(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엔리)을, 정책위원장으로는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을 선출했습니다.

👍후원으로 응원하기!!😊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2. [성명] 벤츠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 수입차판매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1년 5월 21일 벤츠, 닛산, 포르쉐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2020형42224호)한 바 있습니다.

당시 3사는 국내에 판매하는 디젤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질소산화물 배출량(g/km)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벤츠는 최고 13.7배, 닛산은 10.64배, 포르쉐 1.59배를 배출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하였습다.

환경부와 공정위에서 벤츠, 닛산,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증거와 문제점이 충분히 확보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준수토록 하는 방향에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성명 보러 가기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3. 통신요금, 언제까지 소비자는 호갱이 되야 합니까?

소비자주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꼭 나왔으면 하는 소비자 10대 정책 과제들을 뽑아 봤습니다. 과연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이뤄 줄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⑦ 단말기 판매는 단말기 제조업체가, 통신서비스는 통신사가 하도록 분리

이동통신사들 간의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실종되고,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점 재위탁을 금지하고 단말기의 온라인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통해 이용차 차별 해소와 소비자효용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단말기 판매는 단말기 제조업체가, 통신서비스는 통신사가 하도록 분리하는 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⑧ 식품 표시제 강화

상당수 식품 등에서 표시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즉석 식품류, 특히 제과점 등의 즉석 빵, 아이스크림 등이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들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산지, 식품첨가물 등을 표시하는 방법은 매장 자율로 허용하고 있고, 따라서 매장이 표기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종 식품에 함유된 위해성분에 대한 표기와 함께 그 함유량도 정확히 표기토록 해야 합니다.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4. 2022년 신년특집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⑤자동차

2022년 신년특집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소비자경제신문의 공동기획으로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관련 전문가 5명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재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사진=연합뉴스]

자율주행차로 가는 과도기…“한국 앞서나갈 유일한 기회 왔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장)

전기차 판매도 글로벌 판매 대상기업으로 줄을 세우면 3위를, 총 판매량으로 판단하면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전기차 판매 부동의 1위는 테슬라로 50만대 정도를 팔고 있다. 다음은 폭스바겐 그룹으로 22만대 수준이다. 3위가 문제다. 2인승인 트위지를 전기차로 인정할 경우, 르노그룹이 20만대를 조금 넘겨 3위를 현대·기아가 18만대 조금 넘겨 4위를 기록하게 된다. 트위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로 취급되었으나, 유럽에서는 구분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면 르노그룹이 10만대 조금 넘게 팔아서 한참 뒤처지게 된다......중략....

<출처 :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