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빛내주시는 님 안녕하세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뉴스레터 - 소주Talk Talk 입니다! 지난 6월 30일 <소비자주권> 항고장 제출 이후 BMW '차량 연쇄 화재' 재수사 확정되었습니다 !
BMW 화재 사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검찰’불기소처분’은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ㆍ환경부ㆍ전문가 의견 배척한 결과
BMW차량 화재의 책임은?
BMW의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BMW 화재 차량 역시 독일에서 생산된 완성차다. 화재원인은 “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 또는 과도한 EGR 사용에 의한 보일링 발생으로 EGR 쿨러의 균열과 냉각수 누수로 이어지는 설계 오류와 EGR 모듈의 복합적 결함”이다. 차량의 엔진설계와 EGR설계 역시 독일에서 설계·제작한 것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한 BMW 차량을 설계·제작·판매한 책임이 있는 독일의 대표 및 임원, 기술진, 국내 기술자문 및 대표인 모두 BMW차량 화재의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
BMW의 화재 원인은 엔진과 연결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기가스재순환장치 EGR의 과열이다. 원인은 찾았으나 처리 방법이 잘못돼 리콜만 6번째 반복했다. EGR 과열로 인한 화재는 EGR 냉각장치나 바이패스밸브의 불량 등이 아닌 엔진에서 공급되는 냉각수의 양 자체가 부족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2018년 구성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위원도 “엔진에서 분류된 냉각수량이 다른 글로벌 제작사 차량과 달리 과반 정도만 EGR쪽으로 흘러가면서 뜨거운 배기가스의 열기를 식혀주지 못하고 끓어오르는 일명 ‘보일링(Boiling)’ 현상이 나타나면서 화재로 이어진다”고 확인했다.
차량 화재 이후 BMW의 은닉
BMW 차량 화재 사고의 원인은 EGR 냉각수량 자체가 부족하게 설계됐기 때문이고, BMW 차량 화재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엔진과 EGR 설계를 다시 하거나 냉각 펌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외면한 채 사실을 은폐·은닉하며 리콜만 시행해 2018년 이후 2021년까지 185건의 화재가 같은 원인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도록 했다.
현대·기아차의 신차 가격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높아지고 있다. ‘완전 변경’뿐만 아니라 ‘연식변경’ 차량의 가격도 치솟는 상황이다. 옵션 몇 개만 추가해도 차량 가격이 수백만 원씩 올라가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동안 완전·부분변경 모델에 한해 가격을 인상하고, 연식변경 모델은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해온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기아차는트림별 사양(선택 품목)을 소비자들이 직접 고르도록 ‘선택폭’을 넓혀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중략...
시중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높지만, 예대금리차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이 기간 이자 이윤으로 순익을 냈다. 금리상승기와 맞물려 서민들은 과도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략...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즉, 북미 지역에서 조립·완성된 순수전기차,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완성차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