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주 톡톡!! 20대 대선, 소비자 정책 과제를 제안 합니다!! 🌳

소비자주권에서는 20대 대선 기획으로 소비자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 했습니다.

2022. 1. 18.

잘 안 보이시나요?

소주 Talk Talk ☕

Vol. 22-02호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의 '톡톡이' 입니다.

이번주 톡톡이가 전해드릴 소식은 코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과연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어느 후보가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지 점검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입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는것이 진정한 소비자주권을 만드는 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주민번호 13자리가 유효하신 분에 한해 1월 15일 이후 국세청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02-3673-2300)에 연락 하시면 빠르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1. “소비자의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대선 후보는 과연 누구?

20대 대선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닌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 되어야 할 공약중에 과연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얼마나 될까요?

소비자주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꼭 나왔으면 하는 소비자 10대 정책 과제들을 뽑아 봤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5주에 걸쳐 매주 2개씩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과연 소비자주권을 이뤄 줄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① 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함. 기존의 민사소송절차만으로는 소송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소송시간과 소송비용 등에서 막대한 지출을 초래하고 있음. 새로운 분쟁 유형에 대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도 문제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다양한 영역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함. 집단소송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동일한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 효과도 큼.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는 물론,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증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임.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법의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발생한 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는 실손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피해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피해 당사자들에게 적정한 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2. 2022년 신년특집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

2022년 신년특집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소비자경제신문의 공동기획으로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관련 전문가 5명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재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가공식품 사용되는 ‘첨가물 바로알리기 운동’ 적극 확대해야”

박승남 장안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소비자위원회 위원장)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시에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 종류에 따라 맛과 향, 식감을 더 좋게 해준다. 또한 식품의 보존성 향상과 식중독을 예방하고 영양소 보충 또는 강화시키며 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살균제, 청관제 등은 별도로 ‘가공보조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중략...

<출처 :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보러 가기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3. 팀 쿡·다니엘 디시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2017년 1월 24일경 진행된 아이폰 6, 6+, 6s, 6s+, SE, 7, 7+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실행돼 성능이 저하됐다. 이는 대법원(대법원 2019.12.12.선고 2017도16520) 판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폰 6~7시리즈의 10.2.1 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그 후속 버전의 업데이트는 일정한 환경하에서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애플CEO 팀 쿡은 사용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배포했고, 상시 36%(기종에 따라 최대 57% 이상)의 성능저하를 야기시켰다.

이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관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다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애플은 동일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까지 지급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애플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발장 보기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4.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 내야

중고차업계는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서 6년이라는 최장기간 보호를 받아왔다.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지연되면서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이 제한된 만큼 3년간의 추가적인 보호를 받았다. 3년 이내 사업을 연기하도록 하는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중고차업계가 소비자들의 목소리와는 정반대로 사업조정을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해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대 6년의 사업조정으로 기득권을 보호받고, 시장 개방을 추가 지연시킨다면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중략...

성명 보기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5. 회원 기고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현판"

2022년 신년에는 소비자주권 회원님들의

근황을 조금 더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뉴스써지에 소개 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 대표이신 김평진님의 산행기를 소개합니다.

(김평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대표)

보통 사찰의 경우 중심 법당인 금당(金堂)이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곡사(麻谷寺)는 금당(金堂)이 ‘대광보전(大光寶殿)’, ‘대웅보전(大雄寶殿)’ 2개이다. 물론 마곡사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대광보전(大光寶殿)’이 금당(金堂)이었고 현재의 대웅보전 전각은 ‘대장전’이라는 불경을 보관하는 전각이었다고 하지만 대장전이 어느새 대웅보전으로 바뀌어 현재 마곡사(麻谷寺)의 금당(金堂)은 대광보전(大光寶殿), 대웅보전(大雄寶殿) 2개인 독특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중략....

뉴스써치 기사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