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무고발요청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은 전담 조직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적극적인 고발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유실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