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자회사 동원한 알뜰폰 장악행위 중단하라 💬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그들만의 세상”이 되고있습니다

2022. 4. 28.

잘 안 보이시나요?

소주 Talk Talk ☕

Vol. 22-15호

💡 님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이번주도 통신에 관련된 이슈 입니다.

알뜰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지요?

알뜰폰이란 기존 이통3사 사업자의 통신망을 도매가로 임차하여 독자적인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통신서비스이고 통신망을 따로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알뜰폰 시장마저 이동통신 3사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워 알뜰폰 자회사를 통하여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알뜰폰 시장마저 장악해가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알뜰폰 시장 절반이 통신 3사 자회사가 장악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은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고착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구조를 타개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2009년 제도화됐습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마저 이동통신 3사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KT엠모바일LG헬로비전·SK텔링크 등의 시장 점유율은 휴대폰 회선 기준 50.9%(315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51%, LGU+망 가입자는 28%, SK텔레콤 망 가입자는 21%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통신 3사는 자회사를 ‘이중대’로 활용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 인하를 막아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행위를 중단시키고, 알뜰폰 도입취지에 맞게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로 요금 경쟁 유도해야

알뜰폰 시장에서 망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만을 지정해 놓음으로 인해 망을 임대해 쓰는 중소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하여 가장 많은 망 사업자를 확보하고 있는 LGU+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KT와 LGU+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확대되면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요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알뜰폰 고객센터 인프라 확충으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해야

알뜰폰 사용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객센터 앱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는 70%에 육박합니다. 소비자가 전화 연결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고충 민원 등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통 3사는 자회사를 이중대로 동원한 “무늬만 알뜰폰”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알뜰폰 고객센터 확충을 통한 소비자 편익 강화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데일리] 소비자단체 “통신3사, 자회사 동원해 알뜰폰 장악”

-[데일리안] 알뜰폰도 이통3사 손바닥…“자회사 점유율 규제해야”

-[뉴시스]소비자단체 "이통3社 자회사가 알뜰폰도 장악…정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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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목 할 만한 ISSUE>

💡 “신한 더모아 카드” 전면 회수 후 재발급해야

￭ 신한카드의 해외겸용 카드가 카드번호 발급체계 문제로 부정사용 위험에 노출

￭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사용안심설정(Self FDS)을 실시해 피해 예방에 신속히 나서야

높은 포인트 발급으로 인기를 모은 신한 더 모아 카드는 2021년 12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발급과 신규 발급이 폭증하면서, 카드 유효기간이 동일한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여기에 신한카드의 국제브랜드(Visa, Masta 등) 카드번호 발급체계 문제가 결합되면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된 신한카드의 16자리 번호 중 뒷자리 일부만을 바꿔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조합하면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5일, 신한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대책 강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카드번호 체계와 관련해 해당 신용카드 번호가 규칙성 있게 발급돼 해외 부정 사용에 노출될 위험을 확인했고 최근까지 피해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보도 자료 더 보기

-[소비자경제]“신한카드 부정사용 해외겸용카드 전면 회수 후 재발급 해야"

-[데일리시사] 소비자단체 "신한카드, 부정사용 해외겸용카드 전면 회수 나서야"

-[신문고뉴스]신한카드, 부정사용 사고에 '카드고객 희생양·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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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소식>

청와대 뒷산 만세동방 약수터-총대장균군 검출,알루미늄초과

- 수질 45개 항목 매우 양호, 총대장균 검출, 알루미늄 초과

- 북악산 개방 이전에 약수물 사전 분석하고 안내했어야

김동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소비자센터 집행위원)

청와대 뒷산인 높이 342m의 북악산이 54년만에 전면 개방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탐방로에서 만나는 ‘만세동방 성수남극’((萬世東方聖壽南極) 약수터 물에 대한 공개적인 수질검사가 최초로 이뤄졌다.

만세동방 약수물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즐겨 마셨다는 약수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대중대통령은 약수물이 아닌 태백약산샘물을 음용했었다.

(주)환경국제전략연구소(소장 김동환박사)는 환경부에서 인가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만세동방 약수물을 북악산을 개방한지 삼일 후인 4월 8일 채수하여 47개 항목에 대한 수질분석을 의뢰했다.(채수는 분석기관과 동행하여 분석기관에서 채수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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