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간의 진통 끝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이 2023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사회법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외 장소에서 정보 통신만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의 마권 발매 가능, 구매 상한 및 판매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의 숙원인 온라인 마권 발매가 2023년 시범사업 후 2024년 정식 시작을 앞두고 장소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되면서, 마사회는 조단위 수익을 올리는 대신 불법 경마 사이트 및 구매 대행 문제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마는 도박성이 강하기 때문에 경마장 포함 약 29곳의 마사회 경마장 및 지사에서만 마권 구매가 가능했으나, 온라인 경마 배팅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참여자가 생겨나고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허점을 노린 사기 행각이 만연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권 발행으로 확대될 불법 시장을 단속하기 위한 상설 단속 기구(소비자 중심의 감독 기구 등) 설치 및 인력을 확충하고 벌금을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