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대부분에 대해 별다른 규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공백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들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거래량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중 거래량과 이용자 규모에서 여타 거래소를 압도하는 업비트로 대표되는 국내 거래소의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여, 거래소의 이해충돌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은 상장 등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고, 자회사 영업 이해충돌 가능성을 해소하여,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호함으로써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사업 전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현재 규제의 공백에 놓여 있는 거래소 업무영역에 대해 이해충돌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및 암호화 기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