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급성을 이유로 한 선별적 입법의 결과, 다양한 규제의 공백이 예상되고, 이러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이에 향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위법적인 행태로 인한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그 결과 현행 법에 대한 상당한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계 당국에 고발을 제기하거나 집단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에 자리잡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