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소극적 투자, 소비자 피해는? 💡 님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통신사들이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며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주파수를 박탈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5G 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할당 조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3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할당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책실패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
💥약속 어긴 통신 3사!!! 5G 속도개선은 물건너 갔나... |
|
|
과기부, 주파수 박탈 초강수
과기정통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최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는 평가점수가 30점을 겨우 넘겨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을, KT와 LGU+는 평가점수가 30점을 넘지 못해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받았다.
통신3사의 소극적 투자
통신 3사의 소극적 투자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고, 통신 3사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20배 빠른 28㎓가 아닌 기존 3.5㎓대역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에 불과하고 지방 소도시와 읍, 면,도서지역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을 올리는 이기적인 행태까지 보였다.
더이상 소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돼
정부는 모든 책임을 이통사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기존 28㎓ 정책을 고수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과정에서 정작 28㎓ 대역은 제외하고 3.5㎓를 기준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한 정부의 감시 소홀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 이통3사 역시 소비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2,559만명(2022.8.월기준)에 이르는 5G가입자들을 상대로 지난 22년 3분기 이통 3사의 영업이익 합산액만 무려1조2036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1조1086억원)보다 8.6% 늘어난 금액이다. 소비자들에게 20배 빠른 28㎓ 5G라고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
|
💥 정부, 번지수 잘못 짚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
|
정부, 번지수 잘못 짚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없이 ‘무용지물’
– 시멘트 제조업,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1위 산업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환경후진국 중국보다 허술해
–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80ppm이상으로 강화해야
12월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 축소와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지역 확대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0% 더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굴뚝산업 중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1위 업종인 시멘트 공장을 제외하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주요 생성물질 중 하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
과자 과대포장 현실적인 규제 방안 마련해야
‣ 소비자 “과자보다 질소가 많다.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
‣ 과자업체 “제품포장규칙 따랐다”…현행법상 ‘문제 없다’는 말만
‣ 환경부, 제품 내용량 고려한 현실적 규제 방안 마련해야 |
|
|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주(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에 대한 판매와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과자류 과대포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과자 과대포장과 함께 질소포장을 문제 삼고 있다. 용량이 얼마 되지 않는 과자를 과대포장 해 양이 많은 것처럼 부풀려 판매한다는 것은 소비자 기만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환경부의 과자류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규제의 실효성도 의문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
|
KT 펫케어 서비스 ‘비싸도 너무 비싸’
개별 구매보다 비싼 KT 요금제…결국 소비자 선택권 제한
통신사 펫케어 서비스요금 ‘천차만별’…합리적 수준의 요금제 출시해야 |
|
|
KT가 애견인의 주머니를 노린 비싼 펫케어 요금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팸족(Pet+Family 합성어)’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KT도 펫케어 서비스에 진출했다. 하지만 과도한 서비스요금으로 이익 추구에만 열을 올리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사랑을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요금제 개편에 시급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
😥 "쓰레기 시멘트로 만든 집에서 살기 싫어요"
|
|
|
318만명의 국내최대 맘카페인 네이버 '맘스 홀릭 베이비' 카페에서 저희와 뜻을 같이 하여 소비자주권의 해피빈 공익 캠페인을 올려 주었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용 시멘트 등급제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
|
|
이번주 소주 Talk Talk는 어떠셨나요?
지난 뉴스레터도 보실수 있는 아카이브 페이지도 방문해주세요~ 😃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소비자주권이 되겠습니다!! |
|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네이버 블로그에 방문해주세요! 소비자주권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더 많은 소비자가 접할수 있도록 최고의 소통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시고 공감과 이웃신청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지원금 0%,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의 후원금으로 꾸려가는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기 회비는 소비자주권을 지키는 힘이 되며 회원은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 할 권리를 가집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