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독점 보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테슬라 표시, 광고 공정위 신고 님 안녕하세요! 소비자주권입니다.
11월의 둘째 주. 단풍은 여전히 절정의 색을 뽐내고 있지만 어느새 입동을 지나 겨울의 초입에 서있습니다. 뭔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지만 뭔가 아쉬움으로 마음만 조급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유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에 치이고 관계에 휘둘리는 번아웃의 반복이라도 잠시나마 나를 돌아보는 여유를 만드는 건 결국 의지고 결단이 아닐까요?
이번 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이를 독점 보도한 로이터(Reuters)의 기사로 더 달아올랐습니다. 3년 만에 구글애플의 인앱 강제 결제에 대한 위법 선고라는 유의미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무료체험을 미끼로 한 다크 패턴에 대한 소비자 긴급 주의보, 이탈리아 북부 도시의 사례를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문제점,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짚어보는 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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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월 5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신고는 테슬라코리아가 풀 셀프 드라이빙(FSD) 운전자보조기능의 출시와 국내 이용 가능성을 표시·광고하면서도, 기술개발‧규제승인의 불확실성과 차량별 이용 제한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테슬라코리아가 FSD 운전자보조기능을 장기간 유료 옵션으로 판매하면서도, 2026년 10월 국정감사 당시까지 정부에 공식적인 시험이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 신고의 핵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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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체험의 함정, 들어가긴 쉽지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여 의도치 않게 결제나 가입으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설계,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s)입니다.
최근 2년 새 AI 이미지·문서 편집 등의 '무료 체험'을 미끼로 한 유료 자동 결제 피해가 2.8배 폭증했습니다. 전체 피해의 35.8%를 차지합니다. 주요 기만 수법으로 해지 버튼을 숨기는 '취소 미로', 가입 직후 요금을 빼가는 '기습 청구', 결제 단계에서 비용을 올리는 '숨은 비용 청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다크 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료 전환 최소 3일 전 사전 고지 의무화, 원클릭 해지 시스템의 도입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무료 체험 시 결제 정보 입력에 주의하고 알람 등의 환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앱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앱스토어 구독 관리 메뉴에서 정기 결제 취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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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2년 6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7월에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양사의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차별적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해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최종 의결까지 3년 넘게 걸린 점에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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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정책의 목적은 처리일까? 감량일까?
이탈리아는 1997년 생활폐기물의 80%를 매립했지만,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확대하면서 2024년 매립 비중을 14.8%까지 낮췄습니다.
핵심은 알기 쉬운 분리수거 체계와 시민이 쉽게 참여 가능한 환경입니다.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 정보를 표준화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배출 기준의 합리적인 탄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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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테슬라 이슈, <로이터> 독점 보도
한미FTA에 따라 미국산 일부 테슬라 차량에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이 인정되어 FSD(감독형)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판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과 승인 문제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신차의 99%는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의 76.2%가 FSD 적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코리아는 FSD의 국내 도입을 예고하고 최대 904만 3,000원의 유료 옵션을 판매하면서, 차량별 이용 제한과 규제 승인 여부, 실제 제공 시점의 불확실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내 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별 FSD 이용 제한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관련 기능을 광고·판매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0월 7일 테슬라 차량의 비상탈출 구조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발한 데 이어, 11월 5일에는 FSD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1월 4일 크리스 커크햄(Chris Kirkham) 기자 등의 취재를 통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 최영석 위원장의 발언과 공정위 신고 내용을 담은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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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표현을 합니다.
상대가 너무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나오는 약자들의 자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진짜 의미는 무모함이 아니라 분명한 의사표시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당신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경고도 담겨있습니다.
소비자운동과 많이 닮았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과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감시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제안, 시장 조사, 공익 소송 등 다양한 시민 행동을 펼쳐왔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던지면 힘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거창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실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지향합니다.
소비자가 왕인 세상이 아니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지향합니다.
거대 자본과 권력에 맞서 오직 '소비자의 눈'으로 쓴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회원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순수한 후원금에서 나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재정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문제에 천착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 회원 확보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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